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진단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정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각 기관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등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 채무조정 또는 재기 지원 참여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우선 중기부는 부실 또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진단→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의 재기 정책을 조기에 안내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 지원 시스템과 중기부의 재기 지원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하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해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장 통합 창구를 운영한다. 예컨대 매출 감소로 새출발지원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자녀 병원비 부담과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경영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받고 동시에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상담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부실 소상공인의 빠른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중기부가 채무 현황 분석, 변제 계획 설계, 신청 서류 준비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 서울회생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릴레이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공개했다. 소상공인들은 테이블오더 기기 이용 시 결제 대행(PG) 수수료 체계가 공개되지 않아 저렴한 PG사 선택이 어렵고, 카드 수수료는 체크카드가 낮음에도 PG 수수료는 신용·체크 구분 없이 동일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PG사의 수수료 공개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