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A씨는 최근 한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책자금 상담을 권유받았다. 업체는 광고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명칭과 CI를 사용해 마치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공단이나 정책자금과 전혀 무관한 곳이었다.
중소기업 B씨는 일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상담을 해주겠다며 보험상품에 가입하라고 요구받았다. 소상공인 대표 C씨는 한 컨설팅업체가 마치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이며,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자금을 놓친다"고 현혹하고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책자금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니터링 강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개입은 막되,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컨설팅은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