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이 국정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로, 여전히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발표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 제5대 회장직에 올랐다.
송 회장은 12·3 비상계엄, 미 관세 조치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79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회장은 "취임 후 현안 과제를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며 "그 결과 소상공인이 국정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연합회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발표됐다"며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연합회가 건의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정부가 나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한 대출 원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국세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연합회 건의 과제의 현실화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연합회의 건의가 다양한 정책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며 연합회의 5가지 현안 과제를 밝혔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현장감 있는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허브 역할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및 AI 전환 구축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액 전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실현돼야 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과 협력 모델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한 "지난 1년 간 가입한 단체, 지역연합회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연합회가 80만 회원을 돌파했다"며 "임기 내 100만 회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