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홈쇼핑 규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3일 중소기업학회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홈쇼핑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TV 쇼핑은 역할이 줄고 있는데 규제 구조상 홈쇼핑 산업만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매출은 2020년 5조8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5조원대에 머물며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방송 매출 비중도 2019년 56.5%에서 2024년 47.4%까지 떨어졌다. 반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3년 약 3조원에서 5년 뒤 2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수는 ▲재승인 제도의 불합리성 ▲양적 규제 중심 구조 ▲송출 수수료 부담 등을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TV홈쇼핑 사업자는 일정 주기마다 정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별로 조건이 달라 심사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출발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둬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에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홈쇼핑 규제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규제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정액 수수료 비율 등 양적·형식적 의무에 집중돼 있다.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상품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지만 실제 매출 확대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교수는 "홈쇼핑사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2023년 기준 1조9375억원의 송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2014년에 비해 87% 올라 투자 여력 축소와 중소기업 제품 발굴 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홈쇼핑 규제가 단순 편성 비율과 수수료 등 양적 기준에만 치중돼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적 매출 확대나 경쟁력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기반 커머스는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100% 지역 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T-커머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커머스는 텔레비전과 커머스(상거래)가 결합된 용어로, TV 시청 중 리모컨을 사용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이다.
아울러 "수수료 체계 합리화하고 플랫폼 종속 구조 완화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시켜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 균형 잡힌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