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정 대표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소상공인 회복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이어 송 회장은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그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하고, 이는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정책위에서 먼저 검토해 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2번이나 받았다니,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폐업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폐업하면 종업원도 있고 가족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철거비용이 없어 폐업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한 "당 대표가 된 후 경제계 첫 방문이 바로 소상공인연합회"라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니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고, 그 기반 위에 삼성도 있고 현대, SK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