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29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금속을 찾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그동안 '기술 탈취 근절', '美 관세 대응', '중소기업 AX·DX 전환' 등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 받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하나금속은 비철금속 소재 생산 및 전기 PLANT 설비를 생산하는 업력 29년차의 강소기업이다. 한 장관은 하나금속의 생산 시설 등을 둘러보며,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 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납품 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열처리 업종 등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했음에도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비용의 연동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는 중기부의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 중 약 54%가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