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달 체계에 대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달 체계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술 탈취, 수출 위기 대응,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네 번째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 사항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 신청 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 개입 사례 공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두고 논의했다.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첫 화두로 떠올랐다. 지원 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 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캡슐 호텔을 운영하는 정승호 더캡슐 대표는 "지원 사업이 여러 채널로 공지가 되다 보니 어디에서 내가 필요한 사업을 찾을 수 있을지 정보 얻기 힘들다"며 "하나의 통합된 채널에서 자신의 업력, 규모, 업종에 따라 공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사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이끌고 있는 오경진 태림산업 사장은 "과거 대통령과 중기부가 함께 저희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스마트 공장은 중기부가 쓰는 그 단어니까 빼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단어가 없어지는 것 같다"며 "사업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꼈다"고 덧붙였다.
일부 브로커나 지원 사업 신청 대행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도 거론됐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 경영 설루션을 개발하는 김정혁 사이버테크프랜드 대표는 "일부 브로커들이 수수료 15%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중기부 산하에 있는 협회 등을 통해 사업 관리나 진행 과정을 점검한다면 중소기업이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고 공식적인 창구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 기업 선별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지원 전달 체계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찾고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정확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고, 더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기다리지 않도록 제가 직접 A부터 Z까지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