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두 번째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 장관은 정책 개선 과제로써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스,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으로, 공용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 사용 가능하다.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2026 전통시장 안전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본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 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도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원, 동산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원, 동산 5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홍보'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해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과 취업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부처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 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연계해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