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들에게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1%p 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정망 강화를 위한 연속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화"라며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3차 간담회는 위기 안전망과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다음 달 1~2주차에 개최된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직접 대출과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p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은 매월 약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분할 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으로 상환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추가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기존보다 0.3%p까지 우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최대 2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기회도 주어진다.
정책자금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연체 우려가 발생하면 회복·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추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만약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 정리나 업종 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사용처도 확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원 상당의 공과금‧4대 보험료 결제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관계 기관은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2%대 금리로 대출해줬다"며 "이자 인하는 빚 탕감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체온365 대표도 "시중금리보다 낮지만 변동금리 상한선을 두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조달하는 자금의 기준금리가 2.68%라서 이보다 낮추긴 어렵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부만 정책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인과 소상공인도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야 원활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각자 처한 상황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