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중소·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자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할 것"이라며 "폐업하더라도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정리, 재취업 교육 훈련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디지털 시대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생태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AI로 현장의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 1위를 기록한 'K-뷰티' 사례를 새롭게 발굴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창업은 단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스타트업이 빠르게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창업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목표로 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과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내세웠다. 한 후보자는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신뢰 기반의 거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네이버 재직 당시 반대했던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공약으로도 내세웠다. 네이버 대표를 지냈던 한 후보자는 과거 '역차별'을 이유로 온플법에 반대했다.
가족 간 '편법 증여'에 관한 공방도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했다. 야당은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 편법 증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