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최소화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특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는 1대 1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관세 애로 상담 창구도 추가로 설치하며, 기존 수출규제 전담 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에 '수출 관세 인공지능(AI) 챗봇' 기능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기능을 확대해 관세 애로를 총괄적으로 접수·관리한다. '관세대응 119'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접수된 애로 사항은 통합 관리되며, 처리 실적은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자금과 수출 바우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또 관세 대응과 해외 마케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1745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추가 운영해 수출 애로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력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시장 개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시장진출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에 1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수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후속 투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관세 대응을 위한 정책 거점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열어 대미(對美)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정책 전반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국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