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스타트업 육성에도 8000억원을 투입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생 회복…추경 4조원 편성
우선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위해 총 4조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50만원 한도로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도 이달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도 공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에는 50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 구제 강화에 나선다.
우선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해,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상 중 기술 유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기술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 사건은 검찰·경찰에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7.5% 수준인 청구 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 거점 마련…창업지원계획 발표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거점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어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가속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마련한다. 두바이·오사카·인도 등 해외 전략시장에는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한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창업패키지·초격차·TIPS)을 신설하는 등 한국 창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