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소공연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수개월의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진·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고 정책 과제를 만들었다.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뒤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가 45.5%,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가 38.8%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및 비서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담당 부처 확대'가 65.6%, 자부담 완화, 수출·리모델링 같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이 53%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가 68.3%로,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어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주휴수당 폐지 등)'이 59.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개정'이 33.4%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소상공인복지법 등)' 50.3%, '인력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 등)' 50.2%, '소상공인 보험 3종 패키지'. '폐업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각각 46.3%로 조사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25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정책 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