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통상 문제, 산불 피해, 더딘 내수 회복과 인공지능(AI)발(發) 기술 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5조 112억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산은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회복 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등 3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패키지, 서류 대행, 국제 운송 등 수출 문제를 해결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신설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총 1조570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 예산도 1조3700억원 편성한다. 카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의 20%를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이 카드는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 점수가 595~839점인 소상공인 7만명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도 49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사업 재기를 돕는다. 경기 악화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도 5개월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확장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의 AI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추진한다.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TIPS)를 확대한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 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설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 산불 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