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옴부즈만과 지방 정부 간 중앙-지방 규제혁신 협업을 위해 이뤄졌다. 앞서 옴부즈만은 지난 10월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규제혁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북의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혁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관련 공동 조사를 진행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자치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내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 업종제한 해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 혁신 노력을 전방위로 지지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