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또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외국인 인력 등 소상공인의 고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비전문 취업(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송 회장은 연합회와 경사노위의 상시적 소통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존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권기섭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