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소공인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 지정해 이곳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공인은 2022년 기준 56만개 사업체,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 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가속화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내놓게 됐다.
우선 정부는 지역 소공인 전담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소공인을 육성하고, 우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판로 개척, 스마트 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소공인 집적지는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맞춤 지원에 나선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 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하고,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 내 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3대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소공인 납품 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으로 소공인 판로도 지원한다.
오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며 “소공인들이 제조 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