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정부가 4일 발표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책'이 연기되자, 소상공인들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2일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4일 오전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으로 대책 발표가 취소됐다.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발표도 취소됐다.
정부는 이날 금융지원, 규제개선, 매출 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중기부는 오는 5일 예정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간담회도 취소했다.
고금리·고물가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갑작스러운 지원 정책 취소 등으로 당황하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에서 3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정치권 싸움이 가속화될 것이고 사회 혼란 그리고 대기업 긴축 정책이 예상된다"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경기가 더 어려워져 손님이 줄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비상계엄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지연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책을 빠르게 가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는 내각 사퇴 등 혼란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대책 발표도 한동안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언제 발표되고 가동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