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모두 ‘대중 견제’ 정책을 예고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94억5700만달러(약 13조2300억원)로 전체(571억1400만달러·약 80조원)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90억3200만달러(약 12조6200억원)로 2위 수출국이다.
문제는 트럼프, 해리스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중국 견제에 따른 기존 공급망 ‘분절’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교역을 축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강조하며,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연구개발 등 중국과의 전반적인 교류 억제를 주장했다.
해리스 역시 대선 과정에서 일부 중요 산업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경제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중소기업은 물론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남규 서울대 국제경영학 교수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7년 차인 2016년 시작됐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해리스 모두 대중 견제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기존 글로벌 공급망 구도가 재편되고 이는 미국과 중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물론 중소기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로 생기는 미국 시장 내 틈을 국내 기업이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은 사상 최초로 올 상반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런 트렌드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대선으로 인한 한국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은 수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