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배달 앱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 "배달 앱 상생협의체 안에서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협상 대상자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배달 앱 상생협의체 안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이달 중 합의안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23일 8번째 회의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 장관은 김 의원이 배달 앱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인지 묻자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배달 앱 상생협의체 9차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