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R&D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자금 여유가 많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 생존에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기업당 민간투자 1억원, R&D 정부출연금 5억원(2년간)을 지원한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팁스 지원금 지급 지연 사태, 올해 팁스 선정사 지원금 일부 미지급 등을 지적하며 “2013년 도입된 팁스는 그간 실효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1월 중기부는 R&D 정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갑자기 팁스 선정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R&D 스타트업 대부분은 초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갑작스런 지원금 중단으로 스타트업은 인력이 유출되고, 기술개발은 멈추면서 존폐 기로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중기부가 지난 6월 ‘지원금 삭감’에서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실제는 80%만 올해 지급하고, R&D 삭감분인 20%는 내년 초에 이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게 맞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기업은 80%도 다 받지 못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기부가 팁스 지원금이 중단된 기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719개 기업 중 33%만이 ‘투자유치 등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7%는 ‘어렵다’ 또는 ‘폐업 등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