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대출집행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 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275억원), 중진공 288건(816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600만원, 중진공 2억8300만원으로, 중소기업(중진공)의 건당 대출금액이 소상공인(소진공)보다 평균 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금리는 모두 연 2.5%다 .
문제는 당초 마련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700억원 규모인데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된 대출의 집행률은 16.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진공의 대출은 81.6% 집행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 등 소액인 소상공인의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
김원이 의원은 "피해금액이 1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티메프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이고,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