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취업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본격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선 “사태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회복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정산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수출바우처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화장품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선정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오 장관은 “CEO 고령화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가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해 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또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벤처투자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MS‧엔비디아‧구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