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8일부터 시작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 및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 차원에서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티메프의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감사보고서 결과에도 중기부가 티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티메프 사건의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피해를 입은 업체만 4만8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오영주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자본잠식 상황에서 성장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챙겨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여러 보고서를 면밀히 챙기지 않았다는 점은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중기부는 현재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유동성 실태를 조사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가 내년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기부는 내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1인에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2037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 전체 예산 증액분의 74.5%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배달 앱 시장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 수수료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중기부 지원 사업이 오히려 ‘배달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도 국감 핵심 쟁점으로 예상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방송을 편성해 이들의 판로 역할을 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추석 기간에 판매한 1등급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유우·乳牛) DNA가 검출된 건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우 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는데도 추석 판매 부진을 우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하고 대표에게조차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지침을 위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을 공영홈쇼핑에 납품한 축산물 가공 업체 ‘뉴월드통상’의 김병형 회장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7일 조선비즈 취재 결과, 김 회장은 “X 같은 자식아, 너 몇 살이나 처묵었노. X자식아! X발놈이” 등 공영홈쇼핑 임직원을 상대로 고성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갑질을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스타트업 연구개발(R&D)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대책 등 중기부 사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기부 산하 기관 국감은 22일 진행되고, 중기부 종합감사는 25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