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 대상의 법률 자문, 해외사업 위험 차단과 실증을 법률·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 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의 탄소 포집 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 마련을 지원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 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 주기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 위험(리스크)을 차단한다.
법률지원단은 또 특구 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내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의 법령 규제 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