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민생을 실효적으로 다독일 해법으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제안을 하며, 민간주도 성장과 과감한 규제 개혁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해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일부 구간의 과세표준이 약간 상향됐을 뿐 정작 8800만원 초과 구간들은 35% 이상 그대로 유지됐다"며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허무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국내 핵심 광물자원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견기업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한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최 회장과 한 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