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률회사 4곳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그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에 현지 기업과의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