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구적인 비용 절감 외에 고금리 장기화를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토로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 중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0개 중 8개가 넘는 80.6%로 나타났고,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0%로 중기업(29.5%)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고, ▲목표물가(2%대) 달성 47.4% ▲투자·고용 확대 40.4% ▲소비 여력 확충 22.6% ▲주요국 금리 인하 6.5% 순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부담 대응방안(복수응답)은 ▲비용 절감 42.4% ▲대응하지 못함 30.0%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 20.0%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11.4% ▲기타 4.6% 순으로 조사되어, 자구적인 비용 절감 외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 대출잔액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원 미만 49.0% ▲10억~25억원 16.5% ▲5억~10억 12.0% ▲100억원 이상 9.5% ▲50억~100억 7.5% ▲25억~50억 5.5%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처별 평균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이 4.6%, 제2금융권이 7.2%, 보험·카드·캐피탈사 등 기타는 5.4%로 각각 조사됐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초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