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등 영화인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18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한 예술인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이 유인촌을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한 것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의도적인 결정이었다”며 “유인촌은 윤석열의 12·3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문체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유인촌 장관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12월 3일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두둔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지시한 책임자로 알려진 상황이다.
영화인연대 측은 “유인촌이 정권의 위법적 블랙리스트 실행도구로 동원되었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며 “유인촌이 선임할 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고, 비판적 예술 활동을 억압하며, 결국 시민의 문화적 권리까지 침해할 것이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원하는 건 네 가지다. 관계자는 “유인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리스트특별법을 제정하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시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2·3 내란 공조수사본부는 유인촌과 문체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진행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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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