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 시행된다. GMO 완전표시제는 제조·가공 이후 최종 제품에 GMO 원료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년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더불어, 할랄(Halal) 인증 연계와 K(케이) 푸드 수출 규제 대응·AI(인공지능) 기반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도 주요 정책 과제로 병행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돼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에 GMO 관련 개정안을 고시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GMO 원료 사용만으로도 표시 대상이 된다. GMO 콩으로 빚은 된장·간장처럼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원료로 GMO 콩을 사용했다면 'GMO 완전표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검출될 때에만 표시 의무가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약처의 업무 보고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품질이 지나치게 좋은 농산물은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오 처장은 "유전자 분석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 과정에서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부담과 물가 영향, 주요 GMO 농산물 수출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표시 대상 품목과 유예기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품목별 차등 유예 기간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할랄 인증 지원과 수출 규제 대응을 통해 K푸드를 단순 수출 품목이 아닌 '규제 대응형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K푸드는 한류 열풍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었지만 국가별 식품 규제와 인증 대응 미비로 수출이 특정 국가나 품목에 편중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오 처장은 업무 보고에서 "K푸드·K뷰티 등이 비관세 장벽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겐 안심을, 성장에는 힘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이슬람권, 동남아시아,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별로 요구되는 식품 규제·인증 체계를 정리·제공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시·성분·공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줄여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동·이슬람권 시장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 지원도 본격화된다. 식약처는 해썹(HACCP) 인증원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협업 심사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을 해외 할랄 인증과 연계하고, 해외 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국내 식품기업의 비용·시간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AI를 활용한 식의약 행정 혁신도 추진될 계획이다. 오 처장은 "AI로 불법 온라인 식품·의약품 광고를 적발하고 위해 우려 수입 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겠다"며 "식육 중 이물 검출 정확도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