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 배달앱 총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갑질을 규제하고, 기울어진 갑을 관계 해결을 위한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협상권도 보장해야 한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한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플법 입법 촉구대회'에서 "더 이상 정부·여당은 관세 협상을 핑계로 민생 입법이 온플법 제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미뤄선 안 된다"며 연내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열심히 장사해서 팔아도 배달의민족·쿠팡·숙박앱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재주는 자영업자가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가는 것"이라며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700만 자영업자가 생계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너무 태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밝혀왔고, 야당도 배달앱 총수수료를 최고 15%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실질적 논의에선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온플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 6·3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체계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발의된 플랫폼 규율 관련 법안 1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에 표류 중이다.
온플법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수수료·광고비 체계 투명화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일방적 계약 변경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식·배달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조정 문제, 미국 통상 이슈, 플랫폼 업계의 반발, 여야 정쟁 등 정치적 난제에 막힌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온플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수수료·광고비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영세상인과 소비자에 돌아왔다"며 "온플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협상력 강화는 국정 과제에 반영돼 있다"며 "입법 방식과 시기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당정간 합의를 잘 이끌고 야당도 잘 설득해서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온플법과 수수료 상한제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숙박 등 플랫폼 업계가 일률적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만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탓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는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라며 "오히려 법으로 일괄 규제할수록 노출·광고 효율이 떨어져 자영업자 부담이 늘고, 배달료 인상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외식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한 만큼, 온플법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온플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와 외식업 생태계가 사실상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