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자국 내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관세를 매기는 것)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CNN은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비상사태의 근거는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