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식물가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외식업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농업·외식업계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쌀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해 다른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같은 이유에서 장기적으로는 농업 자생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며 “외식업 현장의 식재료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업계 우려를 듣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