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와 대치해 온 낙농육우협회가 입장을 선회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낙농가 단체 대표가 낙농제도 개편 관련 사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오는 7일 국회 앞에서 벌여온 야외 농성도 204일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협회는 6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연 긴급 이사회 결과 "원유 가격 조정 지연에 따른 현장 농가의 불만이 낙농제도 개편과 맞물려 야기되고 있지만,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정부 제도 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협회는 다만 "정부가 올해 원유 가격은 현행 규정대로 협상을 진행키로 한 만큼, 계속된 사료값 폭등으로 낙농가의 경영 붕괴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원유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업체의 협조를 재차 건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마시는 우유와 가공품을 만드는 우유를 나누어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 및 원유 가격 결정 방식 개편 등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협회와 낙농 관련 조합장 협의회가 함께 논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했다.
협회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김현수 전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지난 203일 동안 국회 앞에서 진행해 온 야외 농성도 중단하기로 했다. 협회는 다만 낙농진흥회 의사 결정 체계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두고 이사회 인원도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1ℓ당 1100원)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1ℓ당 800원)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산 유가공 제품이 값싼 수입산과 경쟁하려면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그동안 전국에서 '우유 반납 시위'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하지만 협회의 입장이 선회함에 따라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이 공식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