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15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 논란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원복(원래 사안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대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퇴직금 리셋 제도' 지적에 대해 "원래 저희 의도는 (그간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쿠팡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를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CFS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두 차례나 쿠팡 취업규칙 리셋 규정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정리하자면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경한 취업 규칙은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이어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정 대표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대표는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냉방·환기 시설과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화 시설 등에 투자했다"고 했다. 이어 근무 중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해서도 "휴대전화 반입·사용으로 인한 넘어짐·부딪힘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현장 매니저들의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문 검사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 관련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대표의 퇴직금 제도 원복 발표 직후 문 검사는 "원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