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대표에게 관련 진정서도 전달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례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사망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검은 옷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단 채 헌화하거나 ‘온라인 시장 死(죽을 사)’, ‘안전한 구매·판매 死’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검은 우산에 붙이기도 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전자 상거래의 안전과 신뢰가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로 사망했다”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때 성공을 거뒀으나,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장치의 부재와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결국 시장을 몰락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티메프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전자 상거래와 전사금융업의 내부 겸영을 통해 스스로의 부실을 금융업으로 전이시켰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책임을 미뤘고,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는 희생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집회 참가자들은 “보호도 없고, 구제도 없는 이커머스 사망 사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어 “머지 사태·티메프 사태, 세 번째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과 비대위는 각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으로 진정서를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법적 제도와 관리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