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습에 정부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유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전략을 마련해 산업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 유통·제조업이 위기를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국내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 새로운 경쟁 국면이 돌입"했다며 중국 직구 급성장의 원인과 배경으로 중국 내수 부진, 기술력 축적, 막강한 자본, 원가절감으로 초저가 실현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중국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장치가 전무하고, 중국 직구 플랫폼 대비 국내 판매자의 역차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 제조사의 존립 기반 위협과 함께 토종 플랫폼 매출 잠식 등 국내 유통 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의 특징으로 파격적 수수료 정책, 물류 경쟁력 제고, 데이터 관리, 규모의 경제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시작점을 제고하고, 지원 및 규제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중국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산업 지원·진흥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시장 집중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유통·제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기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토론자로 참석한 윤영범 산업부 온라인유통TF팀장은 "글로벌 유통 업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반기 유통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통해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유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전략을 마련해 산업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