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미흡한 소비자 보호 대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토론회는 1부 피해 사례 발표,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피해 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카카오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방관하고 있는 점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전자거래 피해, 허위사이트 결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페이 관리 부실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사례가 발표된다.
또 쿠팡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해 라이더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 밖에도 야놀자와 같은 숙박플랫폼이나 크몽, 숨고와 같은 전문가 매칭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나 단가 후려치기 등도 피해 사례 발표의 주제로 선정됐다.
2부에서는 앞서 발표된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 측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발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온라인과 비대면의 활성화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종 비대칭 정보와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보호 등 권익침해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분야별, 업종별로 매일같이 새롭게 범람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유통, 제조, 소비자업계의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 전반의 권익증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플랫폼들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