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통 플랫폼 기업의 납품업체, 소비자 대상 불공정 약관을 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지적을 당한 적이 있는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쿠팡, 배달의민족(배민)과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명품 커머스 3사(머스트잇, 트렌비, 발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7일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때 주요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소비자 대상 갑질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여야 간사실에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목록을 1차로 제출했다. 이 목록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최종 증인을 확정한다.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유통 플랫폼 공룡의 불공정 약관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서비스 변경이 있을 때 단순 게시판 공지만 하는 것 ▲입점업체가 만든 콘텐츠를 별도 허락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가 이용약관 심사에 나섰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네이버·지마켓글로벌·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 7개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삭제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이용약관은 사적(私的)약속에 불과해 얼마든지 예전으로 회귀할 수 있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납품업체와 구두계약을 통해 비용 전가를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속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논평에서 "현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들은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많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심판과 선수 겸직 문제, 자사 상품 우대를 넘은 리뷰 조작 의혹, 그리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등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미흡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업체의 입점을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질의하기 위해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배민 창업주 김봉진 이사회 의장과 이수진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논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급성장한 명품 커머스 3사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도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품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166건에서 2021년 575건, 올해 1~8월 1241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 중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이 817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35.5%를 차지했다. 물건을 받은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석달 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명품 커머스 3사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으로 확정이 된다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과 가품 유통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