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선 1호 과제로 검토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당분간 현행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25일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자체가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24시간 제품을 주문, 배송 받을 수 있는 네이버, 쿠팡 같은 이커머스가 급부상하며 대형마트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영업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 주재로 규제 혁신을 위해 각계각층이 논의하는 자리인 규제심판회의를 신설하고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올렸다.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어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반대 측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담당 부처 관계자가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주장이 제기되자 일보 후퇴한 것이다.
이날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장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인근 전통시장을 오히려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앞선 연구로 증명됐고 노동계 주장과 달리 휴일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도 많다”며 “이번이 규제를 완화할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규제심판 1호 안건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선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7개 규제를 심판회의 안건으로 지정했다. ▲수산물 유통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 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