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들은 채널 하나를 구축한 뒤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권한) 남용을 저지른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는 영세한 제조업자나 납품업자, 혹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손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자신들은 수많은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와 책임감 등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작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맞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다”면서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도 처음에는 편의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세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와 배달료가 있다”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아졌는데,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말해야 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자본주의에서도 독점이나 과점에 대해선 경계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건전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할 요소가 너무 많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한 뒤, 2020년 2월까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발탁돼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담당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최 의원과의 문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떤가.
“잘 알겠지만, 지금 상황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2년 가까이 영업을 못하지 않았나. 경기도 불황이고, 지금 코로나로 영업금지나 제한을 당한 업종이 상당히 많다.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까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31조 8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보다 150조원이 증가했다. 이건 부동산 등 일반 가계 부채랑은 다르다. 부동산 부채는 투자에 대한 부채라면, 이건 생존의 끝자락에 있는 부채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문제는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완전히 막혀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까지 인상을 시켰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더더군다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국 정부의 대응과 비교를 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44%를 지출로 썼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제한 등 행정조치를 했을 때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줬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0% 보상을 해줬다.”
-정부 방역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과연 있었나 할 정도까지로 난맥상이다. 백신에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민간 경제 말살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일단 제일 말 잘 듣고 협조적인 중소자영업자들의 업장을 폐쇄시키고, 제한을 시켰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지도 못했고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았다. 당연히 영업을 정지시키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폐쇄는 시키는데, 다른 대책은 상당히 느슨했다.”
-느슨했던 부분을 꼽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 아래 소비를 촉진시키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출입을) 허용을 시켜줬고, 소비 쿠폰이나 여행 쿠폰을 남발하고. 상당히 모순된 행위를 한 거다.”
-방역 정책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나.
“지금 정부도 백신 접종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접종이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디고,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치사율이 훨씬 낮다. 감기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은데, 다만 전파력은 빠르다. 우리가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말하는 데,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괴멸 상태에 이른 중소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밑천을 다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은 탕감을 시켜줘서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골목상권을 괴멸시키면서 포털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곳의 매출을 대입시키면서 마치 그게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것마냥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 불행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로 급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터를 열고,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모이게 만드는 효과, 집적효과, 특히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기회의 장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점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독과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 플랫폼이라는 채널 하나를 구축한 뒤에 자신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 시장을 종속시켜버린다. 법과 제도와 책임감 등을 정비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작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창조성이 사라지는 구조 안에서 ‘최저가’만 남발이 되는데, 이 ‘최저가’ 구조는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모순을 플랫폼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최근 카카오 헤어샵의 높은 수수료가 화제가 됐다. 카카오택시도 처음 서비스 출시했을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는 영세한 제조업자나 납품업자, 혹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손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자신들은 수많은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도 처음에는 편의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세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와 배달료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맞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 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들의 임금 상황은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말해야 할 수준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걸 사회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 시장자본주의에서도 독점이나 과점에 대해선 경계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건전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할 요소가 너무 많다.”
- 다음달부터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1년 6개월 동안 소상공인들이 행정조치로 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7월부터 행정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법을 겨우 만들었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100%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그걸로 라면이라도 사먹어야 할 사람에겐 25만원이 생명수와 같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 기업과 나라의 빚은 늘어났는데 상여금까지 다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만 살고 보자. 내 주변의 이웃이 죽어가는 것은 잊자’ 이런 형국이 됐다. 이런 나라를, 분열된 나라를 지금 조장하는 거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배려하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
- 재난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 내가 받은 25만원이 나중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세금으로 누적될 수 밖에 없다. 이건 세금으로 돌아온다. 나한테도 당장 부담인데, 내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몇 억원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인들, 특히 이번 정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