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로 월 3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의 학업을 이어가고 일자리를 찾으려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앞두면 집값이 비싸 서울을 떠나게 된다.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서울에서 경기·인천에서 이사한 인구는 지난해 총 19만9527명이다. 전체 전출 인구(32만5317명)의 61.3%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는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57.4%는 자녀가 없다.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임대주택 지원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받는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보증금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택을 받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