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8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2명 중 1명은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졌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2.8%, 40대 10.4%, 50대 24.5%, 60대 37.3%, 70대 19.9%, 80대 4.3% 순이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로자는 5.3%, 자영업자는 1.1%에 불과했다. 센터는 부채 문제가 해결된 후 구직 등 일자리 복지 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35.7%였고, 실직은 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은 13.2%였다.
파산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백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인 신청자는 91.3%에 달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문을 연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