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내년 1분기에 본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이 내년 합계출산율이 올해 2·3분기(0.7명)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통계청은 전날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년’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중위 추계)은 0.7명 선이 깨지며 0.68명을 기록하고, 2025년엔 더 내려가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26년 0.68명, 2027년 0.71명 등으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2년 전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을 기록한 뒤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더 비관적인 관측으로 바뀌었다.
합계출산율이 0.7명이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가 0.7명이라는 뜻이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고, 그 아래면 저출산으로 분류한다.
이 같은 통계청 발표는 저고위가 최근 내놓은 전망과 다르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혼인 추이를 근거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진 후 내년에는 0.7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생아 수도 올해 추정치(22만7000명)보다 높은 25만2000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자, 저고위는 이날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인구정책을 다루는 범부처 상설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을 추가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분야별 핵심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요 저출산 정책도 소개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신생아 출산가구(2세 이하)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날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 과제를 제외하고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임 지원, 돌봄 서비스,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등 출산·양육지원,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적·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