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화된 학교 시설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을 해치는 요인 제거,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5년간 총 29조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으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과 화재 위험이 큰 샌드위치패널을 완전히 제거한다. 또 모든 학교시설에 내진성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10일 학교 시설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원을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10년간 계속 추진해,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한다.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시설관리 대상은 1만2512교 3만3389동으로 연면적은 1억291만㎡다. 2033년 기준으로 지은 지 40년을 넘어서는 노후시설은 1만766동으로, 연면적은 2960만㎡다. 2033년까지 총 5404동을 개선하게 된다.
위험 요인을 없애는 데에는 5년간 4조8063억원을 투입한다.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 화재 시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석면은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해 학생 건강 위해 요소를 없앤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고려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한다.
기본적인 학교시설 성능 개선에는 총 9조4843억원을 쓴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도 확대한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 안에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5년간 총 200개교에 1조899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내년 중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