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방역 정책은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듣고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 합치된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설 연휴 직전인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조건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달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9일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4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는 충족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연속 감소세다. 1월 1주(1~7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9239명으로, 직전주(12월 4주)보다 9.6% 줄었고,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5만4343명으로 1주 전과 비교하면 2만4000여명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12주 만에 1 밑으로 내려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뜻한다.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의 백신접종률은 지난주까지 31.4%로 목표치(50%)에 한참 못 미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2일 637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 7일 544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577명)보다 33명 줄어든 수치다.
관건은 중국 상황이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방역을 완화하면서 중국 현지에는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차례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요구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였지만, 중국에서 생긴 새로운 변이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코로나 유행이 오는 3월 중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 정점을 확인하기 전에 국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변이의 발생 상황 등 해외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중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