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내지 않는 국민이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간 건강보험은 내고 국민연금은 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8월 말 기준 24만8462명이었다. 체납자는 2020년 말 17만8945명이었으나, 2년여 동안 38.8%(6만9517명) 증가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이 24만4413명(98.4%)로 대부분이었다. 체납금액도 국민연금 체납금액이 2464억원(99%)이었다. 한정애 의원실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23년 10개월 간 내지 않았다. A씨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16만130원이고, 국민연금 월 평균 체납보험료는 9만8528원이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두 번째로 긴 사람은 23년 5개월, 세 번째로 긴 사람은 23년 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 두 사회보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