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치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장애인 전용 병상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코로나 장애인 사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이달 28일까지 확진된 장애인 9943명 중 사망자는 335명이다. 코로나에 확진된 장애인의 사망률이 3.37%에 달했다. 반면 비장애인은 확진자 61만955명 가운데 사망자는 5047명으로, 치명률은 0.8%였다.
현재 방역당국은 장애인 관련 코로나 확진자·사망자 통계를 따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관련 통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2021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코로나 확진자·사망자 통계였다.
지난 10월과 12월 통계를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코로나 치명률은 두 달 만에 2.6%에서 3.3%로 0.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의 코로나 치명률은 0.7%에서 0.8%로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장애인 수는 지난 10월 94명에서 12월 335명까지 늘었다. 두 달 사이 241명이 코로나로 숨진 것이다. 심지어 이 통계는 중대본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전체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역학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만 장애인 확진자로 판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 사망률은 더 높을 수 있다.
장애인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전용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전용 병상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에만 마련돼 있다. 국립재활원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병상은 23개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은 병원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 전용 병상이 필요하지만, 전용 병상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치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신속한 병상 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치명률이 높으면 병상을 빨리 배정해줘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현재 장애인 확진자나 사망자 통계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진이 되고도 5일 동안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방치된 장애인도 있었다”며 “적어도 병상 배정이 안 된다면 재택치료에 대한 계획이라도 마련해줘야 장애인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명백하지만 정부는 접종 계획을 세울 때에도 ‘장애인은 방역 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예방 및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택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애인 병상도 제대로 지정돼 있지 않아 확진된 장애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