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동결, 재조사 바탕으로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거절할 수 없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르면 다음주 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주말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공시가격 동결 협의와 관련해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대비 전국 19.08%, 서울 19.91% 오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발표했다. 문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누진세라서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세금이 올라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하게 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인상률이 지나치다며 내년 공시가격은 동결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오 시장은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깜깜이 산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지난 5일 자체 조사한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를 공개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튿날 이런 내용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