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국민의힘 의원
"임종석, 개입 물증 육안으로 확인… 꼬리자르기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
임종석 "울산사건은 기획된 것...윤석열이 책임 당사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10일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꼬리자르기로 끝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그 당시 울산시장이었다.
김 의원은 전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주요 인물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이성윤 검찰의 어제 처리결과는,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꼬리자르기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무리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17년 10월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후보 측은 송 후보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 병원(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이 실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2018년 3월 울산시의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송 후보 측에게 제공하고, 같은 해 5월 24일 정부는 산재모병원의 예타 탈락을 발표했다고 한다.
앞서 작년 1월 검찰은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개입한 상황이 적시됐다. 작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윗선을 수사하려 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버렸다. 작년 8월 당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지방으로 발령 났고 파견검사 3명은 원대 복귀했다.
작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 전 실장도 작년 총선 이후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은 임 전 실장은 물론,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 이튿날인 이날 임종석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울산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수 있느냐"라며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했다.